美 “中 지재권 도둑질” WTO 제소

므누신·류허 ‘무역갈등’ 전화통화 / 中 “양측 이성 갖고 공동 노력을”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양국의 최고위 통상정책 당국자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무역갈등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4일 므누신 장관이 류 부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실시한 중국의 무역 관행 조사 관련 최신 진척 상황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미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류 부총리는 미국의 최근 조치는 “국제무역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중국의 이익이나 미국의 이익, 나아가 세계의 이익에도 이롭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류 부총리는 또 “중국은 잘 준비하고 있고, 국가이익을 지켜낼 실력이 있다”면서 “양측이 이성을 갖고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류 부총리의 발언은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을 즉각 비판한 중국 관영 언론의 보도와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는 언론보다 훨씬 낮다.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류 부총리는 므누신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양측이 계속 소통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류 부총리는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중국도 맞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기술 이전 계약 등을 일삼고 있다며 중국의 이른바 ‘지식재산권 도둑질’ 관행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에서 “중국은 특허사용 계약이 끝난 중국기업에 대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기업 등 외국의 특허보유자들과 기본 특허권을 부정함으로써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