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고소득층 179만원 늘 때 저소득층 20만원 밖에 안늘었다

2003년 이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여력 차이가 10% 넘게 확대돼 소득불균형이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양극화 현상은 은퇴로 소득이 급감한 60대 이상 저소득층이 늘어나면서 더욱 심해졌는데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물가가 급등한 품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이려고 하지만 이는 되레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 알선 및 훈련 등의 지원책을 보강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하여 소득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실질구매력의 빈부 격차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 상승보다는 명목소득(화폐소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천소라·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계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명목소득/소비자물가)을 분석했다.

이 기간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연평균 1.20% 증가했지만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1.90% 늘어났다.

1분위 월평균 실질소득은 2003년 123만원에서 지난해 143만원으로 20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5분위는 646만원에서 825만원으로 179만원 늘었다.

이로 인해 1분위와 5분위 실질구매력 증가율 차이는 매년 0.7%포인트씩 확대했다.

◆실질구매력 빈부격차 13년간 10%이상 벌어져

13년간 전체로 보면 실질구매력 차이는 10% 이상 벌어졌다.

실질구매력의 빈부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은 1분위에서 은퇴한 60대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1분위 근로소득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1분위 이전소득(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소득)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격차가 더 확대되지는 않았다고 KDI는 설명했다.

실질구매력 격차는 소비자물가 보다는 명목소득 차이에서 비롯됐다.

◆연이은 경기불황, 저소득층 소비 더 위축시켰다

분석대상 기간 1분위 명목소득은 연평균 3.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5분위는 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으로 비교해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다.

이에 반해 분석대상 기간 가구별 소비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설정해 계산한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은 1분위 2.26%, 5분위 2.22%로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경기 하강기에 소득 1분위 물가상승률이 5분위 보다 약간 높았으며, 경기에 따른 변동 폭도 크게 나타나 경기 불황이 저소득층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체감물가 상승을 근거로 일부 품목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은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을 개선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