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과밀도 1위' 의정부교도소 수용자 고통 아나" 질타

박주민 의원 “의정부교도소는 박근혜 독방 넓이 방에 평균 6명 수용… 해도 너무해”

의정부교도소는 경기 북부지역 미결 수용자와 수형자를 수용하는 기관이다. 수용률이 140.1%으로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어 전국 교정시설 중 최고의 과밀수용 수준을 기록 중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최근 미국 유력 방송사 CNN을 통해 인권침해 논란을 제기한 가운데 의정부교도소의 열악한 여건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의정부교도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방보다 작은 10.00㎡의 방에 평균 5.8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정부교도소는 경기 북부지역 미결 수용자와 수형자를 수용하는 기관이다. 수용률이 140.1%으로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어 전국 교정시설 중 최고의 과밀수용 수준을 기록 중이다. 지난 8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교정시설로는 처음 의정부교도소를 직접 찾아 “과밀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일반 수감자가 과밀수용으로 고통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은 어처구니없다는 비판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다른 교도소에서는 3명 정원의 10㎡방에 평균 5.85명이 수용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보다 넓은 방을 혼자 쓰는 박 대통령은 예우를 넘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10.08㎡(약 3.05평) 넓이의 독방에 수용 중이다. 이는 일반 수용자 6∼7명이 쓰는 공간을 혼자 사용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과 TV,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공간에 있다”며 “허리통증을 감안해 다른 수용자들보다 더 많은 접이식 매트리스를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도 허용한 상태”라고 인권침해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 사유서에서 “건강 문제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불출석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남은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하거나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의사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그가 빠진 상태로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