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이제 '세월호 7시간' 아닌 '7시간30분' 의혹이다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당일 오전 10시에 받았다고 밝혀왔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최초 상황보고를 오전 9시30분에 했는데 6개월 후인 10월23일 수정 작성된 보고서에는 최초 보고 시간이 오전 10시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는 최초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사고 당일 7시간동안 관저에 머물면서 구조와 사고수습을 진두지휘하지 않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도 늦게 들러 줄곧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문 7시간에 대한 의혹은 국회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의 하나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시간을 실제보다 30분 늦춰 청와대 상황일지를 조작했다면, 같은 일지 다른 내용의 신뢰성도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누가 이 일에 관여했는지, 일지 조작과 불법 지침변경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12일 지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을 사후 조작했다는 정황을 파악,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함에 따라 당시 청와대 수뇌부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수뇌부가 이같은 조작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들을 둘러싼 또 다른 형사 책임 및 사법적 판단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정부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경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현황 '1보' 보고서를 받고, 세월호 참사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이며,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우선 수사 대상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보고에 관여했던 청와대 실무진의 조사도 불가피하다.

◆임종석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정황 포착"

검찰은 수사 결과 이같은 조작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시 청와대 수뇌부의 사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정농단 수사에 준해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임 비서실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날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지검장 체제의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만큼,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사건도 윤 지검장이 지휘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나 김 전 비서실장 등 최고 수뇌부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건의 파문은 더욱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안보실장과 김 전 실장 등 박 정부 청와대와 정부 책임자들은 국회에서 오전 10시에 최초 서면보고가 이뤄졌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작 사실을 알고서도 이같은 답변을 했다면 위증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적 책임을 넘어 국민 전체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했다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헌재의 파면 결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이번에 드러난 결과를 보면 '세월호 7시간30분'으로 의혹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됐다.

◆시민단체 "세월호 보고 조작 국가적 범죄행위"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모임인 4·16연대는 박 정부 청와대가 첫 대통령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와 관련 "과거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고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행위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3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는 조작된 보고서를 국회와 법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도 제출해 진실을 은폐했다"면서 "이 사실이 탄핵심판 때 알려졌다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빨간줄을 그어가며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책임소재 변경을 다루고 있는 청와대 문건.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의 대처가 문제가 되자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이 종합 컨트롤센터에서 '안보'만,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맡는 것으로 급히 조정한 흔적이 엿보인다. 사진=청와대 제공

그러면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당 추천 특조위원과 정부 파견 공무원에게 조사방해를 사주하기도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날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은 추악한 국정농단이자 국가적 범죄행위"라며 "수사 당국은 박 전 대통령과 고위 수뇌부 등 관련자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