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소셜톡톡] "이런 더러운 인간들이 권리는 더 따지더라"

서울시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은 체납하면서 고급 외제차는 여러 대씩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시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 5월말 기준 486명으로, 총 537억2264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체납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549대에 이른다. 전년(318명·202억3478만원·357대)과 비교하면 체납인원과 액수는 물론 외제차 보유대수도 함께 늘어난 수치이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2명, 156대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수가 가장 많았다. 서초구(67명·75대), 송파구(37명·45대)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 또한 강남구 체납자들이 166억4735만원을 체납해 25개 구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의 3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어 △서초구(71억2977만원) △노원구(41억2784만원) △종로구(32억6578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체납인원이 총 236명으로 전 자치구 체납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6%를 차지했다.

외제차 보유대수도 전체의 49%인 276대로 파악됐다. 체납금액 역시 총 263억1532만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금액의 50.3%에 달했다. 반면 체납인원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와 관악구로 각 5명이었고, 체납금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억7992만원이었다. 체납자의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적은 구도 강북구와 관악구로 각 5대였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은 세금 추징을 비롯한 법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많이 피력했다.

A씨는 "저런 사람들은 체납금의 2∼3배를 물려서 강제로라도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형벌을 어린애 장난하는 식으로 해놨으니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B씨도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징역형으로 다 가둬라. 출국도 금지시키고 나가면 아예 못 들어오게 입국 금지시키고. 대한민국 땅에서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씨는 "체납하는 인간들이 권리는 더 따지는 세상"이라며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인간들은 권리를 완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씨는 "차명이나 가명으로 숨겨놓은 재산이 발각될 경우 최소 100배의 세금을 추징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고액 체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는 차량, 사업장을 신고포상제를 실시해서 먹고 튀면 끝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