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3년 위기의 EU] "탈퇴 도미노 막아야"… 유럽 정상들 한목소리

〈중〉 개혁 논의 수면 위로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을 내리면서 해묵은 EU 개혁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른 회원국 일부에서 터져나오는 EU 탈퇴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도 EU의 변화는 불가피해졌다. 독일과 프랑스는 EU 회원국에 부여하는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EU 개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경제 공동체를 기치로 창설된 EU는 앞으로 각 회원국의 경제주권 문제는 물론 이민자 유입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수년간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43년 전엔 화기애애했지만… 1973년 1월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경제공동체(EEC) 재무장관회의에서 크리스토퍼 솜스 당시 영국 재무장관(왼쪽 두번째)이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헨리 시모네트 벨기에 장관, 솜스 영국 장관, 하퍼캄프 독일 장관, 프랑수아 그자비에 오르톨리 프랑스 장관. 영국은 43년 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유럽 공동체에 합류했지만 지난 23일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했다.
브뤼셀=AP연합뉴스

◆“EU, 개혁 없으면 해체의 길로 접어들 것”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26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브렉시트는 EU 해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영국뿐 아니라 다른 EU 회원국 내에서도 ‘영국의 길’을 택하는 국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U를 향해 “현재에 안주하면 해체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린 것이다.

EU 창립국 등은 EU의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독일과 프랑스 외무장관들은 25일 베를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회원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유연한 EU’ 계획을 다른 창립국인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설명할 계획이다. 이들 6개국은 1952년 EU의 전신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출범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많은 사람이 현재 유럽의 통합 과정에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EU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테오 린치 이탈리아 총리는 브렉시트 결정 직후 “EU를 좀더 공정하고, 인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고,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도 “EU 개혁을 위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EU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U는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회원국 정상회의를 열고, EU 개혁 일정 등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브렉시트 과정에서 확인된 EU의 난제들

그동안 가장 큰 목소리로 EU 개혁을 촉구한 나라는 영국이었다.

회원국의 경제 주권 문제나 이민자 정책 등 EU 개혁 대상으로 손꼽히는 사안들은 모두 지난 3∼4년간 영국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바랐던 사항들이다. 향후 EU 개혁 방향도 브렉시트 과정에 영국과 협상 테이블에 올려뒀던 문제부터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탈퇴 직전 EU에서 얻어낸 것은 이주민 복지혜택 제한, EU 제정 법률에 대한 회원국의 거부권 인정 등이다. 향후 각 회원국에서 일하는 이주민에 대한 복지 등 각종 혜택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주민이 본국에 두고 온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은 회원국 노동자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역차별 조항이었다. 이런 조항들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인디펜던트는 관측했다. 이번 브렉시트 투표에서도 이민자에게 직장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영국 내 저임금 노동자들이 EU 탈퇴에 몰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이 맞닥뜨린 난제 중 난제는 국경 문제다. 유럽 전역의 난민 문제까지 개입되면서 EU 회원국 사이의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를 찬성한 국민 상당수는 난민 유입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다.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등이 난민 유입 제한 및 국경통제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 솅겐조약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리스를 솅겐조약에서 퇴출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향후 터키의 EU 가입 여부에 따라 EU는 가시밭 개혁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