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발 빼는 미국… 중국과 빅딜?

중국이 대북제재 동의하자 기류 변화
러셀 차관보 “협상칩 아니다” 부인에도
“한국 안보, 빅2 협상대상 전락” 우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 반발하자 미국이 사드 배치 현안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25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양국이 아직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중국 등의 반대와 관계없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미국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드 배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2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백악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왕 부장이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하는 도중 깜짝 방문했다.
워싱턴=신화연합뉴스

이런 미국의 기류 변화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이 계기가 됐다. 왕 부장은 23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핵 문제 및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담판을 지었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왕 부장이 유엔 안보리를 통한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의하는 대신 미국이 사드 문제를 양보하라고 케리 장관을 압박했고, 결국 두 장관이 ‘빅딜’을 성사시킨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방한 중인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26일 ‘중국의 안보리 결의 동의와 한·미 간 사드 논의 연기에 연관성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사드는 외교적 협상칩(bargaining chip)이 아니다”며 “안보리의 외교적 트랙과 사드 배치 문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직접 타격 대상인 한국의 안보가 미·중의 협상 대상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