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술먹인 뒤 나체사진 찍고 간음한 50대男, 2심도 징역형

만취한 여교사를 모텔로 데려가 나체 사진을 찍고 간음한 50대 남자교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떨어졌다.

10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구남수)는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A(54)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간음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당시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마라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교사 B(34·여)씨를 경주에서 개최된 한 마라톤대회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식사를 하자고 제의, 2014년 12월 20일 오전 부산 사하구 의 한 식당에서 만나 오후 7시 30분까지 많은 술을 마셨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만취한 B씨를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 옷을 벗긴뒤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나체를 촬영하고 한차례 간음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