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끼리끼리 문화·솜방망이 처벌이 부패 양산

끊임없는 방산비리, 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일 국회에 보고한 ‘방산비리 원인분석’ 현안보고 자료에서 군의 폐쇄적 인력운용 및 청탁문화 만연과 비리행위 적발 때도 마땅한 처벌체계가 없어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질타한 뒤 정부차원의 대규모 방산비리 합동조사단이 꾸려져 군에 공급되는 무기와 물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치부를 덮어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군의 폐쇄적 인력운용과 청탁문화 등이 방산비리 주범

방사청은 자군 위주의 폐쇄적 인력운용으로 군내 ‘끼리끼리’ 문화가 고착돼 있다고 진단했다. 사업별 수요군에서 파견된 현역군인을 중심으로 방사청의 통합사업팀(IPT)이 구성, 사업 전 과정을 수행하다보니 외부 참여와 통제가 취약한 폐쇄적 사업관리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관리 부실도 비리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혔다. 또 학연과 근무연 등을 통한 불법 청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방사청은 분석했다. 해사출신 선후배와 동기생이 해군본부와 방사청 무기중개상으로 연결되는 유착고리를 형성해 ‘군피아’의 표본으로 인식된 통영함 비리사건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군 전력증강에 따른 무기획득 사업의 증가로 1인용 사업관리도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방사청 개청 당시 339개에 불과하던 1인 실무자 관리사업은 2015년 456개로 늘었다. 사업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해 폐쇄적 의사결정을 방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기중개상의 비정상적 활동을 막을 체계가 미흡하며, 방산 원가제도 특성상 업체의 원가 부풀리기 유혹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가낙찰에 따른 업체 수익성 약화가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저가 불량부품 사용의 근절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방사청은 또한 무기획득 사업을 둘러싼 정보공개 제한이 반대로 음성적 정보거래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비리행위 적발 및 처벌 체계 부실도 거론됐다. 현재 방사청 내 감사 담당과는 1개과(17명)로 456개 사업, 2700여건의 계약을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방산비리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부정 업체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도 유명무실하며, 예비역들의 방산업체 불법취업을 봉쇄할 수단 역시 허술하다고 인정했다.

◆방사청이 추진 중인 반부패 근절대책은

방사청은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방산비리 연결고리 단절을 위한 인적쇄신’과 ‘비리방지를 위한 업무체계 혁신’, ‘신뢰받는 방위산업 환경 구축’을 내걸었다.

인적쇄신 방안으로는 사업부서 인력 재배치로 비리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방사청 내 현역 및 공무원 간 인력구조를 7대3 비율로 개편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체계 혁신 방안으로는 방위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개방, 비리 사전예방과 감시체계 강화, 비리행위 처벌 강화를 표방했다.

성능·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여건 보장과 원가공정화법 제정을 통한 방위사업 투명성을 보장해 방위산업의 신뢰를 구축하기로 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비리 등 문제 발생 시 청장부터 책임지는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중 방산비리 종합근절대책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