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경환 세제개편안 국회심의과정서 '흔들'

"담배소비 34% 줄 것" "20% 감소 그칠 것"… 세수추계 과장 논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심 차게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흔들리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거나,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최 부총리의 언행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조세소위는 24일 종교세 도입과 관련해 종교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논란 일으킨 崔 언행… “과장해서 설명”

예정처는 최근 펴낸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정부의 담뱃세 인상(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세수추계효과를 기재부 예측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봤다. 담뱃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끊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기재부는 기존 43.41억갑에서 28.65억갑으로 3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예정처는 45.71억갑에서 36.56억갑으로 20% 감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때로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난 21일 조세소위에선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일반 국민은 배당소득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상장기업의 배당이 증가하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도 증가해 국민세금으로 대신 메우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정작 이날 조세소위 심의에 나온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국민연금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당장 이때문에 최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조세소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통화에서 “위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과장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경환 표 세제개편안’ 대부분 재논의

‘최경환 표 세제개편안’ 대부분은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정부의 설명이 미진한 탓이 컸다.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자료(23일 기준)을 보면 담뱃세 인상안·배당소득 증대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정부에서 핵심으로 삼는 세법개정안들은 대부분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자료에서 기재위는 정부에게 해당 세법개정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주문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비정규직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방안 검토 ▲시뮬레이션 결과 상시근로자 범위 설명 등을 추가로 요구키로 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수혜계층 및 예산정책처 분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추가 제출하라고 했다. 조세소위는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이날부터 재논의 법안들에 대한 추가 심사에 들어갔다.

한편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종교세 과세에 대해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 차이가 과거보다는 좁혀졌다”고 말했다. 조세소위는 반대교단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입법화 논의를 진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준·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