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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댓글'…수사 발표 놓고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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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2-18 08:20:15 수정 : 2012-12-18 0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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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실·정치수사" 역공
새누리 "댓글 증거 내놔라" 압박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는 댓글 흔적이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에 정치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부실수사’ ‘정치수사’라며 역공을 폈다. 새누리당은 “여직원은 무죄”라며 ‘선거조작 사건’으로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다던 “증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 발표의 정치적 배후설을 제기했다. 

◆수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공방


민주당은 수사발표 시기가 3차 TV토론 직후라는 점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소속 관계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수사 결과 발표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도 완전한 복원은 일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음에도 2, 3일 만에 ‘댓글이 없었다’ ‘어떠한 혐의 사실도 없었다’고 발표한 이유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며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했다면 명백히 면피성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반격했다. 경찰이 당초 수사에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을 때 민주당이 2∼3일이면 된다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해놓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 ‘부실수사’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경찰 수사과정에 입회조차 거부하면서 발을 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도 공세의 표적으로 삼았다.

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분석이 일주일 걸린다고 하자 수사 발표를 선거 이후로 미루기 위한 발표라고 비판했다가 이번엔 앞당기기가 정치적 의도라고 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라며 “민주당 관계자는 컴퓨터 파일 분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빼기 하면서 경찰을 비난하려는 의도”라고 공격했다.

◆수사 내용 진위 공방

새누리당은 이번 사안의 핵심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는지 여부인 만큼 경찰 수사에서 대체적인 진실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면 민주당이 지적하는 휴대전화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부 흔적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발표에서 김씨 아이디가 40여개 나온 데 대해서도 이상일 대변인은 “2008년 11월25일 보안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 네티즌은 한 명당 아이디를 무려 48개 갖고 있다고 한다”며 “은행 아이디, 회사, 인터넷 쇼핑 등을 갖고 있어 이 정도(40여개)는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다. 김씨가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44시간 동안 컴퓨터 저장장치에 물리적인 행위를 가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자료 삭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와 USB 등 이동식저장장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를 입수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김씨가 개설한 ID 40여개를 확인했음에도 해당 업체에 인터넷 접속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점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포털업체의 경우 기록된 웹로그를 통해 해당 IP로 접속한 기록을 찾을 수 있고, 그 IP를 사용한 다른 ID의 존재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나기천·김달중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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