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K-2전차 해외 파워팩 도입 강행 논란

감사원 “재검토” 지적 이어 검찰 특혜 수사 중인데…
군 “실전배치 더 이상 지연 안돼”
차기전투기 2013년 상반기께 선정

군 당국이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K-2 전차의 수입산 파워팩(엔진+변속기) 도입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K-2 전차 초도양산분 100대에 독일산 파워팩을 사용하기로 다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회의 결과 초도 양산분에는 수입산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대신 국산 파워팩은 기간을 연장해 시험평가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K-2 전차 파워팩 적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방사청이 지난 4월 방추위에서 해외 파워팩 도입을 결정할 때 독일산 제품으로 사전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심의했고, 실제 성능 평가 과정에서도 국산 개발 제품이 차별을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방사청에 K-2 전차에 수입산 파워팩을 적용할지를 재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또 검찰은 감사원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입산 파워팩 도입결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그러나 군 당국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산 파워팩은 이미 2년 전에 사업이 종료되기로 계획돼 있었다”며 “실전 배치가 더 이상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산 파워팩 도입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수입산 파워팩을 적용한 K-2 전차는 2014년 3월 실전배치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에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 당국이 서둘러 해외 파워팩 도입을 재결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무기 연구개발(R&D) 사업의 특성을 군 당국이 간과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 한 관계자는 “방위산업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함께 국가와 업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개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이날 방추위에 차기 전투기(F-X) 등 대형 항공전력 구매사업의 추진현황도 보고했다. 방사청 백윤형 대변인은 “차기전투기 사업은 절충교역과 계약조건 협상을, 대형 공격헬기 사업은 절충교역 협상을 각각 진행 중”이라며 “두 사업은 최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가격협상 및 기종결정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