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南 겨냥한 탄도탄 이라면… '아찔'

北 도발에 첨예해지는 亞·太 정세 대비 '적극적억지'필요

지난 12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로 군의 전략적 무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5년째 지지부진한 장거리 정밀 타격미사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사한 北로켓의 탑재체가 위성이 아닌 파괴목적 탄두였다면 한국은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었다. 올해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800km 사거리를 손에 넣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속도가 빠르고 사정거리가 긴 탄도미사일로 1차 공격해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을 무력화한 뒤 속도는 느리지만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로 2차 공격하는 다단계 보복전략으로 '적극적 억지(proactive deterrence)'실천 해야 한다.

군 안팎에서는 한국이 실질 타격 능력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다. 특히 목표물을 외과수술적으로 도려내듯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에 있어서 한국은 보유수량은 물론, 국산화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상황은 정밀 타격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자금 그리고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사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있는 만큼 대한 효과적인 타격을 위해서는 정밀 타격은 물론 관통 능력이 우수한 순항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순항미사일 가운데에서도 특히 전투기에 달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적으로부터의 공격 안전 지대에서 발사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전력 보강이 중요하다.

군 당국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보유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2008년부터 재즘과 타우러스를 놓고 검토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재즘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5년째 사업을 미뤄오고 있다. 지난달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하부기구인 안보협력위(SCC) 회의에서 미국은 재즘의 수출 허가요청에 기존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지 '더코리아' 조현상 편집장은 "이번 북한 장거리 로켓 기습발사나 지난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국지적 상황과 동북아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긴장이 더욱 높아가는 시점에서 전략 무기로서의 가치가 높은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 업계 관계자는 "재즘 수출 승인이 없을 경우 타우러스를 대상으로 단독으로 구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