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동북아 안보 정세, 첨예한 대립 이어질듯

해상기동훈련하는 한미연합함대. <사진=해군>

한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점점 늘리거나 군사력 증가를 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이 촉발한 동북아시아 영유권 주장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분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국방부가 발행한 ‘2013 국방예산’에 수록된 동북아 안보정세 보고서는 동북아 지역을 군사·경제적 강대국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평가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첨예한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오키나와 남서제도 방어전력을 강화하고자 해상·항공자위대의 능력 보강 등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보수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중국은 매년 두 자릿수의 국방비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등 급속하게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우주전력 강화와 신형 전략미사일, 공격형 핵잠수함 건조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예산을 감축하면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력을 끌어올리려고 태평양사령부 전력 증강과 아·태지역 순환배치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내년에도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포괄적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호 전략적 협력과 견제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순정우 객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