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판 절단기에 자신의 왼손을 넣어 절단한 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사망신고… 보험사기 '천태만상'
올 상반기 13명 적발

홍모(74)씨는 친오빠가 만 60세가 되던 1996년 보험사에 연락해 생존연금 1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당시 홍씨 오빠는 이미 1년 전 사망해 생존연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보험사는 허술하게도 홍씨가 제출한 생존확인서만 믿고 보험금을 내줬다. 홍씨는 같은 방법으로 생존연금을 14년간 받아냈다.

이모(44)씨는 2004년 ‘부인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5년 뒤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낸 이씨는 8개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24억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사라졌던 부인 최모(30)씨가 올 5월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남편 지시를 받고 지난 8년간 전국 월세방을 떠돌며 숨어 살았다”고 털어놨다.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하거나, 이미 숨진 사람의 사망 사실을 감춰 연금을 타내는 등 기상천외 수법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와 다문화 등 사회적 흐름이 반영된 보험 범죄도 심심찮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허철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올 상반기 보험사기범 13명을 적발해 이 중 1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4건은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책반에 따르면 임모(41·구속)씨는 2009년 12월 대전의 한 기계설비공장에서 평소 도박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이모(36)씨의 도움을 받아 철판 절단기에 자신의 왼손을 넣어 절단한 뒤 사고로 위장해 6개 보험사로부터 2억77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4억원 상당의 도박 빚에 쪼들리던 임씨는 범행 직전 일주일간 총 11개 보험사에 14개 재해·상해 특약보험에 집중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을 받아낸 임씨는 다른 보험사들에 6억38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치료비를 부당 청구한 의사들과 암 진단을 받은 동생에게 의료보험증을 빌려주고 자신이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중국동포도 적발됐다.

치과의사 김모(56)씨는 병원 수익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7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지난해 귀화한 중국동포 나모(52)씨는 난소암 판정을 받은 동생에게 자신의 의료보험증으로 치료를 받게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600만원, 보험회사로부터 2200만원을 받아챙겼다.

대책반 관계자는 “보험금을 통해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보험사기는 고스란히 보험료로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액만 연간 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