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해법 못 찾는 ‘4류 정치’

토론회 무산·담판 결렬…오늘 외통위 충돌 예고

답이 안 보인다. 야권은 막무가내고 여당은 무기력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의 ‘4류 정치’에 볼모로 잡힌 꼴이다.

10월을 하루 남긴 30일 여야의 정치력 부재는 이어졌다. 타협점을 못 찾고 ‘남탓’만 했다. 여야가 마주 달리면서 31일의 정면충돌 위기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사실상 최종 담판에 나섰던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이날 오찬·오후의 두 차례 회동은 소득 없이 끝났다. 한·미 FTA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걸림돌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ISD 폐기 시 비준안 합의처리를 제안했으나 황 원내대표는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여·야·정의 ISD 끝장토론도 허무하게 무산됐다. 야당 측 토론자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방송사 생중계 불참, 정부의 비준안 강행처리 방침을 문제 삼아 불참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도 “공중파 방송도 되지 않는 끝장토론은 ‘명분쌓기’를 도와주는 것일 뿐”이라고 여당을 성토했다. 토론회에 나왔던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은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민과 국회를 조롱한다”고 맞비난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31일 열릴 외통위 전체회의는 첫 충돌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29일 비준안의 ‘31일 처리’를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여야 간 막판 협상을 지켜본 뒤 처리 시점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나, 타결 여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 10월이 아닌 11월 초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라도 외통위의 비준안 처리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31일 외통위 강행 처리 시도가 불가피한 게 여당 처지다.

야5당은 31일 합동의총을 열어 총력저지를 다짐할 예정이다. 한 쪽이 양보치 않으면 한·미 FTA 표류나 ‘폭력국회’ 재연은 예고된 결과다.

나기천·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