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Into the ozone with the O Force

Whether it’s ozone or carbon dioxide, the cost of overregulating the air around us is more than the nation can afford. Even the Obama administration may be taking a breather, a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on Friday held off on issuing proposed new ozone standards. The agency claims more regulations are necessary because the conveniences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are making the planet toasty.

EPA Administrator Lisa P. Jackson wants to reduce the level of allowable atmospheric ozone from the current 75 parts per billion to as low as 60 parts per billion, which it claims will save thousands from deaths supposedly caused by air pollution. Businesses responsible for creating actual employment counter that those expensive standards would provide no real air-quality benefit. Instead, they would place 85 percent of the nation’s counties at the mercy of EPA’s regulatory whim, at a cost of $1 trillion and more than 7 million jobs.

The EPA said its rules would be issued “shortly,” but it declined to set a date after failing to meet a self-imposed July 29 deadline. The hesitation suggests the White House may be refiguring the speed at which it can roll out its all-encompassing regulatory agenda at a time when the U.S. economy stands on the knife’s edge of recession and 15 million Americans already are unemployed.

Also weighing on officialdom’s uncertainty are indicators that public concern about supposed climate change is evaporating into thin air. A Rasmussen Reports survey earlier this month suggested 69 percent of the public thought it likely that scientists were falsifying data to support their own global-warming theories. When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n 2007 published its report heralding a coming climate catastrophe, it relied on computer models to calculate the degree to which carbon dioxide supposedly is causing global temperatures to rise. There’s evidence that these models weren’t accurate. A July study published in the scientific journal Remote Sensing said actual NASA satellite data from 2000 through 2010 indicate the atmosphere vents far more heat into space than predicted by the IPCC models. Those findings go a long way toward explaining why rising levels of human activity have generated more carbon dioxide without significantly boosting global temperatures in the past 15 years. It’s apparent that Mother Earth is adept at cooling herself.

If President Obama is serious about putting Americans back to work and earning a second term, he’ll resist the urge to slap a hefty price tag on air.

대기의 오존 규제 강화

오존이 됐든 탄산가스가 됐든 우리 주변의 공기에 대한 지나친 규제의 비용은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이다. 환경보호국이 새로 제안한 오존 기준의 발표를 금요일 보류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조차도 아마 한숨을 돌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환경보호국은 현대 산업사회의 편리한 기기들이 우리가 사는 혹성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보호국의 라이사 잭슨 국장은 대기 오존 허용 기준치를 현재 75ppd(10억분의 75)에 60ppd로 줄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줄임으로써 수천 명의 목숨을, 추정상의 대기오염에 의한 죽음으로부터 구할 것이라고 환경보호국은 주장한다.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런 값비싼 기준이 실질적인 공기의 질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선다. 대신 그런 기준은 전국의 카운티 가운데 85%를 환경보호국의 자의적인 규제를 받도록 만들 것이다. 그 대가로 1조달러와 700만개의 일자리가 희생된다.

환경보호국은 자기네 규정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스스로 정한 7월29일 시한을 맞추지 못한 후 날짜를 못 박기를 거부했다. 이런 주저는, 미국 경제가 침체의 칼날 위에 서 있고 1500만명의 미국인들이 실직 상태인 현 시점에서 백악관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목표를 되살릴 수 있는 속도를 재조정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추정상의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갑자기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각종 지표들 또한 당국의 불확실한 상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초 라스무센 조사 보고서는, 자기네 지구온난화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자료를 허위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9%라고 시사했다. 유엔의 정부 간 기후 변화 위원회가 2007년에 발표한 보고서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알렸는데 그 보고서는 탄산가스가 지구의 기온 상승에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컴퓨터 모델에 의존했다. 이런 모델들은 정확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존재한다. 지난 7월 과학전문지인 리모트 센싱에 발표된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실제 나사 위성 자료는 대기가 우주로 배출하는 열이 유엔 정부 간 기후 변화 위원회의 추정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런 발견은, 지난 15년 동안 인간 활동 수준의 증가로 인한 탄산가스 배출량이 늘어났으나 지구의 기온이 현저하게 오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머니 지구가 자기 몸을 식히는 데 능숙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일자리로 되돌려 보내고 연임을 성사시키기를 진지하게 원한다면 무거운 가격표를 대기에 붙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uncertainty:불확실한 상황, 불확실성 ▲go a long way to:쓸모가 있다

▲adept:능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