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 10만여명 해외서 원정 성매매”

한나라 김옥이 의원 국감서 대책 촉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28일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원정 성매매와 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한국 여성 10만여명이 해외에서 원정 성매매를 벌이고 있는데도 정부의 성매매 방지 대책추진 점검단의 활동은 미흡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일본에는 라면집보다 불고깃집이 더 많고 그보다 한국 성매매 업소가 더 많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면서 직접 일본 신주쿠 현지 취재를 통해 확보한 호객꾼과의 대화 녹취, 전단 등을 자료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임신·낙태 실태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성폭력 지원기관인 전국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은 2만6452명 가운데 10대가 1만1296명(43%)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83명(1.6%)은 임신 중이였으며, 62명은 임신중절을 해야 했다.

다문화 이주여성·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결혼이주 여성이 이혼 후 국적 취득을 못해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가 9575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의원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12만여명에 이르는데, 이들의 고교 취학률은 70%에 불과하다”면서 “취학률을 높여야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중도 입국 청소년(한국인과의 재혼으로 한국에 온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약 7000명으로 추정되는 중도 입국 청소년이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데, 이동안 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등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학습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