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범대학장, “2008 대입제도 목표 달성 실패”

수능 등급제가 도입된 2008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제도가 크게 실패했다는 주장이 국제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은 15일 “2008학년도 입시제도는 중등교육 정상화나 대학 자율화, 사교육비 경감, 선발의 공정성 요구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는 등 크게 실패했다”고 말했다.

조 학장은 이날 오전 서울대 사범대 교육정보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대학입학제도 모색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기조 강연에서 한국의 대입제도를 설명한 뒤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논술·면접을 위한 사교육비의 증가 ▲내신과 수능시험, 논술·면접의 삼중고(三重苦)와 고교 교육 파행 ▲내신과 수능의 등급제로 인한 학생 평가의 어려움과 대입 자율화 요구의 강화 ▲등급제로 인한 진학지도의 혼란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조 학장은 중등학교와 대학, 학생ㆍ학부모, 정부 등 교육 주체 간 신뢰와 소통, 정책 수단 등이 부족하며 결과적으로 일종의 ‘정책실현 불가능성 가설’이 성립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선발의 자율화, 사교육비 감소 및 공정성 확보, 인적자원의 공정 분배 등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정책 수단은 고교성적 산출방식의 변화(석차에서 등급으로)나 대학의 선발 방식 제한(논술·면접), 국가적 선발 장치(수능) 이용 등 3가지 뿐이라고 부연했다.

조 학장은 “결국 대입시험제도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며 조금씩 수정하는 전략이 가장 비용을 적게 치르는 길”이라며 “차기 정부가 수능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공개하고 학생선발을 자율화하기로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치만으로 정책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는 학자는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서울대 외에도 일본 도호쿠대와 싱가포르 국립교육연구소, 이탈리아 라 사피엔자대, 태국 출라롱콘대, 중국 연변대, 프랑스 국립동양어문화대 등 7개국 교육 전문가가 참가해 각국 대입제도를 설명했으며 16일에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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