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10년만에 ‘최대위기’

교과부,시국선언 참여교사 전원징계‘초강수’

정부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 전원 징계라는 ‘초강수’를 띄움에 따라 전교조와 정부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1999년 합법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된 전교조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대항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양측 간의 갈등이 각종 교육현안을 둘러싼 극한대립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가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이유로 대량 징계를 내린 것은 합법화 이전인 1991년 ‘강경대군 치사 사건’(5700여명 참여 9명 중징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국가적 정책이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 명을 한꺼번에 징계를 내린 적이 없고, 지난해 12월 일제고사 거부에 동참한 교사 7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이 유일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과부의 이번 징계가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와 고발 방침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것으로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다”며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향후 대책과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선 정부의 징계방침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보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 및 제2차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기본권 수호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집회·농성, 대국민 선전활동, 안병만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 등도 계획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무더기 징계 결정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정부와 교원노조 간 갈등을 정점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수월성과 경쟁 중심 원리에 기반을 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공개될 때마다 전교조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마찰을 빚어왔다.

여기에 지난 7월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반전교조’ 구호를 앞세워 당선되고, 광우병 촛불집회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배후세력으로 전교조를 지목하는 등 ‘선 긋기’가 이어지면서 정책적 갈등뿐 아니라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양측의 극한대립은 앞으로 추진될 자율형 사립고 설립, 대입제도 개선, 교원평가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또다시 학교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경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