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준비문서·음성파일 공개 새 변수

與 “논란 끝내려면 확인 해야”
野 “더 큰 혼란 부를 것” 반대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육성녹음 파일 공개와 국회에 제출된 정상회담 사전 준비문서 및 사후 이행문서 열람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22일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다”고 결론 내린 여야가 각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힘겨루기에 들어간 탓이다. 새누리당은 ‘사초(史草) 폐기’의 책임론 확산을, 민주당은 북방한계선(NLL) 논란의 재점화를 노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해 NLL 포기 발언 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적정한 시기에 맞춰 국정원에 육성파일 공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록 공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자 음원파일을 공개해 노 전 대통령의 굴욕적 저자세를 입증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록이 정상적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면 관계 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히 문책해야 한다”며 “음원파일이나 다른 곳에 보관된 회의록을 본다면 그 당시 발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NLL 논란을 증폭시키려는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육성파일 공개는 회의록 전문 공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데다 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북한 최고지도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육성이 그대로 공개된다면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국정원이 보관 중인 녹음파일이 수정 또는 편집됐을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23일부터 정상회담 관련 문서 열람을 강하게 요구했다.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하는 것이므로 문서 열람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내일 단독으로라도 열람할 것”이라는 으름장도 놨다. 민주당으로서는 노무현정부의 책임론이 쏠릴 수 있는 ‘사초 게이트’의 불길을 차단하고 NLL 진실 공방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문서 열람카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위 당직자)는 자신감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문서 열람을 이슈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육성녹음 파일 공개와 관련해선 “전혀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의 요구도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입장을 먼저 내놓는 것은 정치적 개입 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는 입이 없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정치권 요구’를 전제로 육성파일 공개 의사를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만약 여야가 합의할 경우 국정원도 어쩔 수 없이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남상훈·이천종·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