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 땐 하자 없다더니… 정권 차원 총체적 부실사업 전락

‘4대강 사업’ 오락가락 감사결과 파장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전 정권 최대 국가사업의 문제점을 현 정부에 와서야 공개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 시기에 따라 감사 결과가 달라진 배경에 감사원의 ‘정권 눈치보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명박 前 대통령 수사하라”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 단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감사원 보고청취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1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의 ‘2+2 회동’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7월 본회의가 힘든 상황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를 열어 보고받기로 했다”며 “법사위와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 기타 현안이 있는 상임위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하지만 국정조사를 놓고선 의견이 갈렸다. 전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는 빙산의 일각으로, 혈세를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받기로 한 만큼, 지금은 국조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가 보고서를 분석한 뒤 국조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권 바뀌자 달라진 감사 결과

감사원은 이명박(MB)정부 시절(2011년 1월) ‘4대강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 결과는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 일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에는 하자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MB정부 임기 말인 지난 1월 감사원은 “입찰비리 등 설계와 시공, 관리 등 4대강 사업 곳곳에서 부실이 확인됐다”는 2차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실시한 3차 감사에서는 이명박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사실과 정부 차원의 담합 방조 정황이 전날 추가로 드러났다. 전 정부에서는 “하자가 없다”던 4대강 사업이 ‘정권 차원의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MB측 정치감사 의혹제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4대강 사업이 그 본질을 떠나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감사 결과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청와대 박정하 전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며 이 전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며 “사업의 본질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홍수 대응능력 강화,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에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참모 출신 사이에서는 “앞선 감사에서는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정치·코드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정치감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3번의 감사는 사업진행 상황과 감사대상, 중점 등이 전혀 달랐다”며 “과거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는데 그걸 덮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 4대강 사업에 관련된 청와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담당자를 모두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 정권 하의 감사에서 침묵했던 4대강 사업 관련자들이 현 정부 이후 감사에서 입을 열게 됐다는 얘기다.

◆감사원 독립성 논란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정부 시절인 2008년 상반기 지방교부세 특감은 교부금 25억원이 배정된 ‘봉하마을 특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미뤘던 남북협력기금 감사도 정권이 바뀐 뒤인 2008년에야 뒤늦게 실시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2년 이상 임기가 남은 양건 감사원장이 한 달 넘게 교체론에 시달렸다. 양 원장이 지난 4월 청와대의 유임전화를 받고 나서야 논란이 수그러들었다.

전문가들은 감사원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코드’에 휘둘리는 현실을 비판한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감사원이 정치권력에 대한 해바라기가 됐다”며 “국정원과 감사원 등 국가권력기관이 자율성을 갖고 올바른 평가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감사원을 국회 산하기구로 편입하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우승·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