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체 TF 만들어 제2 개혁”… 국내 파트 폐지 거부

“방첩·대테러 본연 업무 강화
정치 개입 문제 소지 없앨 것
NLL회의록 공개 절차 적법”
창설 후 첫 대변인 명의 성명
야 “불법 덮으려 변명으로 일관”
‘허위사실 유포’ 고발 방안 검토

국가정보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자체 개혁 방향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방첩과 대테러 부문을 강화하고 정치개입 소지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의 개혁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창설 최초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과거 정부부터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도청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함에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며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 내에 자체 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해 대내외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등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정원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방첩과 대테러, 산업 스파이 색출 활동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개입 등 문제의 소지는 없도록 하겠다”며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바로잡아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재준 원장 취임 후 일부 부서 통폐합과 조직개편, 인사제도와 업무규정 정비, 인적 쇄신 등 강력한 자체 개혁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정원의 이날 발표는 여권 일각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 폐지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박 대통령이 8일 지적한 대로 대북 정보,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제도와 관련해 3∼5급 승진심사 시 3심제를 도입했고, 정치개입 논란 차단을 위해 국정원 정보관(IO)의 국회, 기관, 언론사 출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성명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시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으로 철수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고 서해 5도서를 방기하게 된다”며 “진실이 이러함에도 생명선과 같은 NLL 논란이 증폭돼 국가안보 수호 의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담 내용 골자는 ‘NLL 포기’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거든 셈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두고도 NLL 포기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는데 오만방자함을 넘어 결기마저 느껴진다”며 “불법을 덮으려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셀프 개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당 차원에서는 남 원장과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여당 내에서는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국내 파트 해체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기준 최고위원과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 주장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비주류 중진인 이재오·정몽준 의원 등이 국내 파트 해체론을 제기한 것과는 다른 기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지켜보면서 당과 국회 차원의 개혁안 마련도 병행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당과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선의 이인제 의원은 국정원의 전략팀과 청와대 안보수석실 전략팀이 함께 TF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정원 셀프개혁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개혁은 국회와 국민이 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개혁 대상인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주홍글씨 대신에 훈장을 달아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천종·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