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비리' 악몽 재현하나…방위사업청 '좌불안석'

'F-X 기밀유출' 수사에 촉각
직원들 개입 판명 땐 신뢰도 추락
글로벌 방산기업 보잉도 타격 예상

10조원대 무기 도입 사업과 관련한 기무사의 군사기밀 유출 수사로 군을 비롯한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군사기밀 유출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형국책사업 신뢰도가 곤두박질치고, 6월로 예정된 차기전투기(F-X) 사업 기종 결정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주관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좌불안석이다. 일각에서는 율곡비리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전긍긍하는 방사청

F-X 기밀 유출 의혹 사건으로 방사청은 2006년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수사 결과 이번 사건에 방사청 직원들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되면 방사청의 존립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 방사청 설립 이유가 방산비리 근절이기 때문이다. 그간 논란이 돼온 방사청 핵심 기능의 국방부 이관 주장이 힘을 받게 될 수 있다.

방사청은 이번 사건이 ‘아파치 가디언’ 헬기로 대형공격헬기(AH-X) 사업을 따내고 F-X 사업에 도전장을 던진 미 보잉사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보잉사 헬기로 AH-X 사업을 결정한 데 따른 비난여론을 우려해서다.

F-X는 6월로 잡힌 기종 결정 시한을 연기하는 것은 물론 보잉을 후보업체에서 배제하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보잉이 F-X 사업자로 결정되면 후유증은 장기화할 수 있다.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군사기밀 이외의 로비 등 다른 의혹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로에선 보잉

수사 과정에서 보잉과의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우선 F-X 사업 참여 자격 유무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현재로선 보잉 측이 압수수색을 당한 F사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F사가 보잉의 그림자 에이전트로 드러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미 기종이 결정된 AH-X 사업은 일정 부분 비난을 감수하는 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겠지만, F-X는 사업참여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글로벌 방산업체로서의 이미지 손상도 감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쌓은 글로벌 방산업체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면서 “단순히 사업 참여가 불투명해진다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어 보잉이 적극 해명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병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