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총체적 위기…경기부양·일자리창출 초점

정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방경제의 특성상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내수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내우외환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자 재정수혈을 조기에 확대하고, 고용확대·물가안정 등을 위한 정책수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상반기에 재정 쏟아붓는다는데…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집행하려던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로 했다. 유럽 재정위기 지속으로 세계 수요가 둔화한 데다 경제심리가 위축됐다는 판단에서다. 2월까지 전체 재정집행관리대상 사업비(289조1000억원)의 18.3%인 52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애초 목표(50조원, 17.3%)보다 1%포인트 초과했다.

5월에는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9개월 연속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기준치(100)를 밑도는 등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이려는 조치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중고설비 교체자금 지원안’도 눈에 띈다. 올해 중소기업의 설비교체 수요는 9000억원 규모로, 전체 설비투자계획의 14%다. 문제는 하반기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도 저성장을 보이는 ‘상저하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꺼낼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창업 초기단계 위험 감수한다지만…

박근혜정부의 키워드인 ‘창조경제’의 기틀을 다지고자 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조성 방안도 나왔다.

크라우드펀딩은 다수 일반투자자가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개인 창업기업이나 초기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더욱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의 ‘한국미래창조펀드’도 도입된다. 창업 초기단계의 위험이 커 민간투자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기업의 ‘창업-회수-재도전’ 단계에 맞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6월까지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책을 내놓는다.

MICE·영화·게임 등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한다. MICE는 국제회의(Meetings),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회(Exhibitions)를 묶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을 뜻한다.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도록 투자이민제도도 확대한다. 외국투자법인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물가관리 오히려 소홀해질 수도…

새 정부의 물가정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른바 ‘이명박(MB)물가’를 폐지하고 민간의 감시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별 품목의 물가를 잡는 대신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해 2%대의 물가안정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5월 안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공산품 유통구조·서비스 공급구조 등 3개 분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그렇지만 MB물가 폐지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정책은 생활수준과 질환 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저소득층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을 차별화한다. 기존 통합급여체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가 모두 사라졌지만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면 지원 항목별로 대상을 달리 적용해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박찬준·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