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파동 영아 무상보육… 예산 퍼부어 틀어막기

예비비 6200억 투입 추진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영아 무상보육 정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예산 고갈로 정책 시행 4개월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정부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운데)와 이한구 원내대표(왼쪽)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범준 기자

새누리당은 일단 0∼2세 영아 대상 무상보육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비 투입 등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올해까지 필요한 추가 예산수요가 62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 일정을 잡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정부가 예비비 투입 등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다음주 중으로 당정 협의를 갖고 보육예산 중 지자체 부담분 6200억원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 정책위의장도 “당정 협의를 통해 전 계층 보육비·양육비 지원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올 연말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보육과 같이 민생과 직결된 정책에서 야권에 밀려선 안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19대 총선에서 민생 정책으로 채운 ‘진품 약속’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 “19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한 데서 이런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예산 부족으로 선별지원 방침을 처음 언급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경제종합상황실 회의에 참석한 김 차관에게 “당 공약에 대해 공무원이 개인적인 견해를 드러낼 땐 신중해야 한다. 앞으로 발언할 때 조심해 달라”(나성린 정책위부의장)고 요구했다. 류성걸 의원은 “개인이 부처의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심재철 최고위원은 무상보육 공약의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재벌집 손자에게까지 공짜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 (김 차관의) 말은 올바른 지적”이라며 “혼란의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공약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계층 0∼2세 영아 무상보육은 지난해 12월 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격 결정됐다.

강구열·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