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공개 '빗장' 뒤로 가는 국정원

7년치 공개 정보목록 분석
2007년 이전 월200건 이상 공개…원세훈 원장 이후 100건 이하로
北인사·테러정보도 공개 안 해…김정일 사망 직전 더 폐쇄적

국가정보원이 정보공개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정보공개율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직전인 작년 9∼10월 2%, 11월에는 0%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정보공개 범위 축소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국가안보에 대한 총체적인 역량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세계일보가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정원이 공개한 7년치 정보목록 1만323건(2010년 10월분 제외)을 분석한 결과 2008년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정보공개 비율이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취임 당시인 2월 정보목록 115건 중 공개문서는 68건으로 정보공개율은 59%에 달했다. 정보목록과 공개율은 1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전체 104건, 공개 60건, 공개율 58%) 이후 정보목록은 월 100건 이하로 떨어졌다. 공개 범위도 크게 축소됐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특수성으로 내부에서 생산한 주요 문서는 정보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일부 문서만 공개한다. 2005∼2007년 정보공개 건수는 매달 200∼300건으로 정보공개율은 70%선에 이르렀다. 당시 공개한 문서는 ‘북한 주요동향’, ‘김정일 동정’ 등 북한 매체 보도내용을 분석한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북한 주요인사 동향, 대테러정보 등 지금까지 공개한 정보도 최근 비공개로 전환되거나 정보목록에서 빠진 사실도 확인됐다. 작년 2월까지 정보목록에 포함됐던 ‘북한 포커스라인’이라는 제목의 북한 정세분석자료도 목록에서 사라졌다. 지난해 8월까지 공개되던 ‘오늘의 테러정보’는 9월부터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 시기에 정보목록에는 ‘일일 국제상황’, ‘일일 국외정보’, ‘오늘의 테러정보’ 등 매일 생산되는 3종류의 문건 외에 북한 관련 소식은 ‘김정일 공개활동 횟수’ 1건이 전부였다.

김 위원장 사망 직전인 11월에는 앞서 나온 3종류의 문건 외에 북한 관련 정보는 모두 빠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과거에 공개했던 정보를 작년 초 내부 검토를 거쳐 비공개로 바꿨다”며 “정보기관 특성상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폐쇄성이 ‘대북정보 실패’를 부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최근의 정보공개 축소는 국정원의 정보 실패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면서 “무조건 감추는 행태는 정보기관의 치부까지 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자료를 비공개로 관리했다”면서 “중요한 첩보자료가 아닌 행정기능 수준의 정보는 사후감시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