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상비군 수준으로… 현역병 전력공백 최소화”

김재삼 국방부 동원기획관

“현역 복무를 마쳤다고 국방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역 복무까지 끝나야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입니다.”

김재삼 국방부 동원기획관(소장·사진)은 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방 의무가 2년이 아니라 8년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비군 훈련에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소장은 우리 예비군이 조금만 충실히 훈련하면 현역에 버금가는 전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예비군은 다른 나라 예비군에 비해 현역 복무 경험이 많고 대부분 현역 때 우수한 전투력을 가지고 제대했다”면서 “일반인이 보기에 군기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주특기별로 전투력을 측정하면 현역에 못지않은 성적을 낸다”고 강조했다.

우리 예비군의 당면 과제는 국방개혁 등으로 감소하는 현역병의 전력 공백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채워줄 수 있느냐는 것. 김 소장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화된 훈련을 통해 예비군 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장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예비군을 소집 후 즉각 동원해 투입할 수 있도록 훈련, 편성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는 현재 추진되는 국방개혁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예비군 전력을 증강하려면 양적·질적으로 훈련을 강화해야 하는데, 절대량을 늘리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김 소장은 “예비군 훈련 일수를 현재 2박3일에서 4박5일로 조정하는 등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먼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대신 전시 임무 중요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병 등 특수병과를 중심으로 훈련을 강화하고 그에 맞춰 보상도 좀 더 현실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온 예비군 무장 부실 문제도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김 소장은 “2015년까지 전 예비군이 단독군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