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감세 정책으로 국가 재정성 악화 우려”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등이 줄어들어 재정 건전성이 약해져 해야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첨단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질의응답

-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납세자 10%가 얼마나 되는지 아나? 아실 필요는 없다. 종소세 전체 90%를 차지한다. 

법인세는 기업의 0.2% 상위가 나머지를 압도한다. 이들이 법인세 90%를 납부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많이 납부한다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한다. 이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꾸만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 제가 감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종소세, 법인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깎아 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과거 성장했고, 지금은 위기극복하고 있지만, 사회 양극화도 우려되고 있다.

- 그럼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감세냐? 감세 핵심이 경쟁국보다 세부담을 낮추자는 것이다.

경쟁국인 홍콩, 대만, 일본, 미국 등 보다 우리가 높다. 조세 부담을 높지 않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나?

= 세금 금융상 지원을 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높여 경쟁력 향상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 우리기업이 처한 다른 조건을 보면 규제강화도 있고, 다른 것은 어떻하나?

= 강조한 것은 투자를 잘 해야 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위축 원인으로, 규제가 많다, 경제정책 일관성이 적다, 투자 마인드를 키워주지 않는다 등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거시적으로 굉장한 나라, 미시적으로도 굉장한 나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첨단기술이 있어야한 된다는 것이다.

R&D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세제 부담이 높다는 것, 장기적으로 감세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 알겠다.

그러면 증세를 하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날까? 증세를 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작정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세부담이 적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게슴 논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아니다.

소득세의 경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4% 3% 6% 이비율이었다.

왜 이 때는 아무 말을 안했을까?

= 진보정권이라고 알려진 정권에서 부자 감세를 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보다 했을 것 같다.

- 우리가 부자만을 위해 감세하는 바보같은 정부가 어디 있나. 앞으로 선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부자만을 위해 일하는 정권이 어디있겠나.

- 감세는 대기업도 해주고 중소기업도 해준다. 대기업 혜택 주는 것은 대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많이 하라는 것.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자는 것.

= 무든 것은 득과 실이 잏을 것이다.

큰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하는 효과도 있겠으나 현재까지 건전하다고 하는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이런저런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등이 줄어들거나 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약해져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잃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 사회복지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 나중에 좀 더 질문하도록 하겠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e-mail], 팀블로그 http://ne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