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련 책임" "과잉진압 탓"…여야 '용산참사' 격론

한나라 “주범 전철련이 과격·폭력시위 선동”
민주 “경찰 무혐의는 검찰 ‘짜맞추기’수사”
박근혜 “金 내정자 책임지고 사퇴했는데…”

여야는 11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용산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놓고 충돌했다.

서로 용산참사에 대한 시각차가 ‘반(反)국가세력의 불법폭력 시위와 전철련 책임’(한나라당) 대 ‘부당한 공권력 행사와 경찰 책임’(민주당)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다만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국철거민연합회가 주도한 과격 불법폭력 시위가 용산 사태의 본질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제원 의원은 “이번 사태는 순수한 철거민들의 생존권 저항이 아니라, 주범인 전철련의 치밀한 폭력농성 수법으로 선동된 잔인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철련과 같은 숙련된 폭력집단을 뿌리뽑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용산 참사가 계속될 것”이라며, 한승수 총리에게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청장의 사의를 대통령이 반려하도록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찰의 사기진작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김 청장 유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당 이인기 의원도 경찰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고 거들었다.

반면 야당은 경찰의 성급한 과잉진압이 참사의 본질임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철거민들의 연합단체인 전철련이 회원인 철거민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전철련 배후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왜곡”이라며 경찰 무혐의 결과를 낸 검찰 수사를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도 “당초 경찰이 시위대를 망루로 몰아간 것부터 업무상과실치사이며, 이는 이명박식 속도전이 부른 참사”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검찰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며 국민 의문 해소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청와대가 설 연휴를 전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해결 기사를 언론에 계속 흘려 용산사태의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경찰에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며 청와대의 진실은폐 조작설을 제기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오후 사회를 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김경한 법무장관 등이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시간만 면피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검찰수사 결과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청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 않았느냐”고만 말했다.

이강은·박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