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정부가 달러 매입 금지명령"… 외환개입설 진실게임

이석현 의원 "실제로 시중銀 불러 요청"
재정부 "달러 사재기 방지 협조 당부만…"
사실일 땐 재판에 상당한 영향 미칠 듯

“정부가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문제 삼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이다. 미네르바 박모씨는 이 글을 지난해 12월 29일 인터넷에 올렸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다.

그러나 박씨가 이 글을 올리기 3일 전 이미 정부가 시중은행에 달러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박씨의 글이 과장일지언정 거짓은 아니라는 증명이어서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부 외환관리팀이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 모아놓고 2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 달러 매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외환관리팀 실무자들은 29일에는 시중은행에 전화를 걸어 달러 매입을 자제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며 “26일 회의 소집 사실에 대해 3군데에서 들었고, 29일 전화 여부는 2군데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네르바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지만 실제로 공문을 보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명백하게 외환개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느냐 아니냐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면피용으로 협조공문을 던져놓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미팅을 한 뒤 전화까지 했다면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한 것”이라며 “설령 공문이 없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 유포로 구속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시 회의를 주재한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은 “연말에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알고 개인이나 기업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달러를 사두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은행이 잘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29일에도 전화를 통해 똑같은 당부를 했을 뿐”이라며 “문서를 보내거나 무슨 금지 명령을 했다는 일부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박씨 구속과 관련,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반응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여권은 “표현의 자유에는 절제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창억·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