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초등생 性폭력 대책 세워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의 발생 경위와 대책 등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첫번째 집단 성폭력 사건이 터진 지 수개월이 지나 전모가 알려진 배경에는 교육 당국의 안이한 인식과 늑장 대응이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질타하고,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도 미봉책이거나 과거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거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 관리들은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밀양사건) 이후에도 오늘 보고한 대책은 전혀 바뀐 게 없다”고 꼬집었다.

교육위원장 직무대리인 통합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호루라기 지급하고 폐쇄회로(CC)TV 몇 개 설치하는 식으로 대책을 내놓는 걸 보면 정말 뼈아프게 이 문제를 생각하는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면서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 제출자료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출한 자료 이상이 아니다. 14일 열릴 상임위 회의에는 오늘 미흡하다고 지적된 대책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경숙 의원도 “지난해 밀양 성폭행 사건 이후 대책과 비교해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소규모로 이뤄지는 종합적 성교육 대책 등을 주문했다. 그는 “학교 교육이 학력신장으로만 치닫고 인성교육을 소홀히 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도 했다.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은 “지적한 대로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성교육 실태를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교과적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런 문제가 교과부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가진 정례회동에서 “이번 어린이 날을 어린이 지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들이 유괴나 실종,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강 대표는 경찰청 등에 특별대책기구를 구성, 유괴나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초동단계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장원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