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인 신년회견]교육정책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 구상은 교육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학생한테는 입시고통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제도는 평준화에 집착한 획일성으로 학부모와 학생, 대학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로 전락,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게 당선인의 인식이다.

그는 이 같은 교육제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집권 초부터 교육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不)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손질과 함께 수능등급제 폐지 및 시험과목 축소 등 일대 변화가 일 전망이다.

‘이명박식 교육개혁’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통해 교육현장에도 실용주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허용하되 변별력 있는 여러 장치를 활용해 다양한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이 당선인은 “대학에 입시 자율을 주더라도 본고사를 부활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에 변별력만 주면 수능등급제도 취소하고 내신과 수능을 반영하고 논술고사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수능과목도 7∼9개에서 4개로 줄이면 학생들이 수능시험 고통에서 벗어나고 사교육비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이 당선인은 전날 대통령직인수위 1차 종합업무보고 자리에서 “학부모가 봤을 때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학교에 갈 수 있겠다’며 무릎을 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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