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사 덮어두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가능한가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어제 양국 통화스와프를 700억달러로 확대하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조기 재개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껄끄러운 과거사 문제는 접어두고 경제협력 의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이 ‘반쪽 성과’에 그친 셈이다.

노다 총리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를 전진시킨다는 마음을 정상들이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의 방한이 우리 정부의 위안부 문제 양자협의 제안 이후 이뤄진 만큼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노다 총리가 독도·교과서 왜곡에 대해 견해를 밝히지 않은 점도 실망스럽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의심케 한다.

이 대통령이 “과거사에서 연유하는 문제들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것도 아쉽다. 우리 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과거사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짚어야 했다.

한·일 양국이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군사적 팽창, 북 핵개발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불확실한 까닭이다. 이런 점에서 통화스와프 확대나 한·일 FTA 관련 합의는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를 덮어두고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한 것도 일본의 잇단 ‘독도 도발’ 탓이다. 일본은 과거사 청산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