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실업, 이대로 둘건가

노동시장 양극화… 대졸백수 늘어나
마이스터高 늘리고 대학 개혁해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졸 이상 고학력 인구가 300만명에 달한다. 10년 전 160만명에 비하면 거의 곱절이다. 대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76.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악화되면 경제적 고통은 물론 국가 발전동력을 잃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해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할 고학력자가 활동을 못하면 실업 증가와 성장잠재력 하락이 맞물려 악순환을 형성한다. 그러면 경제가 장기적으로 붕괴의 함정에 빠진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 총장)·경영학

우선 학력 증가와 고용 창출 간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2001년 70.5%에서 2010년 79.0%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취업계수는 2001년 28.4명에서 2010년 21.4명으로 감소했다. 이런 견지에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산업 발전이 결함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3.3%로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1위이다. 대기업의 발전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크다. 반면 고용 창출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이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해도 고학력자가 갈 곳이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는 32만3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종업원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에서는 3만명이 감소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고학력자의 고용 창출 능력 향상에 절대적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에 갖가지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이 자생적으로 확산되는 기업 생태계의 변화가 없어 피상적인 구호로 끝나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고학력 인구의 실업을 늘린다. 우선 취업자는 장시간 일을 하는 반면 실업자는 시간제 일 구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 취업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5시간4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3시간17분에 비해 76%나 높다. 따라서 고용률이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때 근로자들이 여유시간을 교육과 훈련에 활용할 경우 생산성이 높아져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또 우리나라는 노조 활동이 취업자 중심이어서 신규 근로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 더 나아가 구직난과 구인난의 미스매치가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학력과 일자리의 불일치 현상이 선진국의 2배가 넘는다. 실제로 300명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필요인력의 20%가 미충원 상태이다. 청년실업률이 10%에 이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소기업이 미래 지식산업과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게 하여 청년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청년들도 눈높이를 낮추어 어렵고 힘든 일부터 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우리 사회는 학벌을 지나치게 중시한다. 고등학생만 되면 적성과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4년제 대학을 목표로 치열한 입시경쟁을 벌인다. 이에 부응하여 지나치게 많은 대학이 난립해 특성이 없는 교육을 한다. 그 결과 과잉학력자가 양산되고 있다. 일자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능력을 발휘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육성, 4년제 대학의 개혁 등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제도를 발전시켜 근로자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직업교육을 받아 이직과 창업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 총장)·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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