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가계도, 국가도 빚더미에

한국경제의 불안요인 가능성

급속한 증가속도 선제 관리를

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경제학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2012년 247조1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7년 말보다 94.4%(120조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만에 거의 두 배가량 늘어난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올해 168조3000억원으로 늘고 2011년에는 227조8000억원으로 2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42.5%에서 2012년 52.1%로 늘고 국가채무 구조도 질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이 1997년 12.3%에서 2007년 말 33.2%로 최근 10년 동안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리고 국가채무의 주된 증가 요인은 중앙정부의 국채발행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주장만 되풀이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 비해 우리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통일예상비용 등 재정지출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세계경기 위축에 따라 국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의 재정지출 규모 확대와 세수증가 둔화 요인이 맞물리면서 국가채무가 확대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4%로 경기가 위축됐음에도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7.5% 증가했다. 가계대출의 증가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은 줄었는데 가계대출은 크게 늘어 채무상환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생성하고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난 원인은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주택시장, 건설시장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인하 및 유동성지원을 확대한 데 주로 기인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개인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개인저축률은 1980년대 후반 16.9%에서 최근에는 4.8%로 크게 하락했다. 최근 미국의 개인저축률은 급격히 상승해 5월에는 개인소득의 6.9%까지 치솟았다. 앞으로도 저축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대부분 선진국에서 예비적 동기에 의한 가계저축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적자성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이를 상환하기 위해 세금부담이 늘 것에 대비해 가계부문은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과도한 국가부채 및 가계부채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부채가 늘면 경제의 총저축률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등 경제활력도 떨어진다. 부채가 크게 늘면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향후 저축여력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위축시킨다. 국가와 가계의 빚잔치가 아직 위험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다. 채무 수준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저성장 및 경기침체 지속, 사회보장지출 증대, 금융위기 봉착, 경제외적 요인에 따른 재정지출 급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국내총생산에 대한 국가채무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계 및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 속도를 선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축을 장려하고 공기업 개혁 및 민영화, 작은 정부와 재정지출 억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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