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금자리 주택’ 성공하려면…

최은희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원

지난달 3일 보금자리주택 시범 4개지구 지정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주공에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현상설계 용역 공모를 실시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명시적인 발표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가시적으로 느껴진다.

나날이 변해가고 발전하는 도시화의 바람 속에서 최첨단 기술의 최고급 주택 건설로 새로운 주거생활을 선도하는 산업적인 발전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여력에 맞는 주택 구하기가 대도시에서는 아직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 적당한 수준의 주택을 알맞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보금자리주택이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많으나 여기서는 한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것이다. 주택을 건설하는 데는 택지가 필요한데 수요가 높은 곳일수록 택지 확보가 어렵다. 저소득층이 생활하기 편한 도심이나 도시 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나대지가 없는 한 단시일에 도시 내 대량 공급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나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원 거주민의 입장, 그리고 책정될 주택가격까지 건설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산재해 있다. 그러므로 수도권 지역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단순히 양적인 공급물량 달성에 그치거나 입지가 좋다는 장점에만 기대는 것이 아닌 여러 측면을 고려해 질적으로도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돼야만 향후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추진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전예약제에 대한 것인데, 이 제도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을 양질의 주거공간이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무조건 많이 빨리 짓는 것이 능사였으나 이제는 그 정도로 절박하게 양적 확대에만 급급해야 할 수준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이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보다 개발 결과가 수십 년을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래지향적 주거지 개발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에 살게 될 여러 계층의 삶의 가치관에 부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유기적인 주거지가 될 수 있도록 공급주체 및 수요자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최은희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