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미사일에 사이버 테러까지 저지르는 北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국가기관 인터넷을 마비시키는 등 통신대란을 일으킨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하니 심각하다. 한미의 대테러 훈련 움직임에 대해 ‘고도의 기술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열흘 전 북한 조평통의 협박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닌 것이다. 화생방무기에다 사이버무기까지 갖추고 한미를 교란하는 북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

북의 정예 해커부대는 500∼600명이며, 매년 100여명의 요원을 양산하는 가공할 수준이다. 이들은 인민무력부 정찰국 등에 배치돼 대남·대미 정보 수집과 악성 바이러스 확산, 해킹 등 사이버 테러·전쟁에 몰두하고 있다. 북의 해커부대는 미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니 크게 우려된다.

북의 공격 능력에 비해 우리의 대응 능력은 상대적으로 허술하기만 하다. 예상 외의 ‘디도스 대란’에 원인 분석과 수습에 급급하다.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 중추기관은 물론 은행, 포털 사이트도 전방위적인 사이버 테러에 무방비다. 공격 대상도 아닌 국회마저 통신장애를 일으킬 판이다. 이것이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 아닌가.

국가통신망이 무너지면 적의 재래식 공격에도 안보가 휘청거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라크 전쟁에서도 봤듯이 통신망 파괴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아마도 이번 북의 사이버 테러는 우리의 안보와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테스트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는 그간 통신강국을 자처하면서도 보안·안보 의식은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걸핏하면 ‘보안·안보=공안 정국’으로 연상하는 등 정치적 이념 대립으로 몰고 갔다. 이것이 오늘 사이버 참상을 초래한 원인이라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작금의 사이버 테러에 적극 대처하되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과 테러방지법안을 서둘러 보완 처리해야 한다. 대테러의 법적 근거 없이 어떻게 테러를 예방·퇴치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