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토지 비축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해야

고원용 경기도시공사 도시기술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얼마 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 토지은행제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에의 원활한 용지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기에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로 만시지탄의 감이 든다. 하지만 이 제도의 운영에는 국토해양부의 시각 전환이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국토부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매입 예정인 토지는 사회간접자본(SOC)용 1조원, 산업용지 1조원으로 각각 계획됐다. 이들 토지는 도로 등 SOC와 산업, 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 토지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내 토지은행제도 운영의 주된 방향은 SOC와 산업용지 확보이다. 이 때문에 안정된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최근 계획되는 대부분의 신도시는 친환경, U-시티 등과 같은 첨단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기반시설 비용이 주택에 전가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주택 필터링 이론에 따르면 좋은 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 순차적인 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의 질이 향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서울의 뉴타운 개발로 인해 저소득층이 경기도로 이전하게 되므로 주거환경의 질이 열악해지는 역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2020년까지 150만가구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며, 현재도 대규모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난, 환경 등 주거환경 문제는 경기도의 책임으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임에도 경기도의 발전 및 도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미비한 상황이며, 오히려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은 지역의 요구와는 별개로 추진돼 지역 발전을 저해해 왔다.

현재 모든 토지이용규제나 주택정책은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있다. 물론 일부 토지이용규제는 지방정부의 조례에 위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정책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다른 지역에서는 엉뚱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러한 부작용과 각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SOC와 산업용지를 위한 토지 비축 역시 중요하나 지속가능한 개발과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주택정책 권한 위임과 토지 비축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역시 필요하다.

고원용 경기도시공사 도시기술연구센터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