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십니까]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연장

“동원훈련기간을 늘린다고?” 예비군들이 뿔났다.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에 예비군 동원훈련기간을 현재의 2박3일에서 2020년부터 4박5일로 늘리기로 하자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직장을 쉬면서 2박3일 훈련을 받기도 버거운데 기간을 늘리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조처라는 주장이다. 반면 국방부는 기간 연장은 2005년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예비군의 정예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찬-兵 복무기간 단축… 국방력 강화 위해 필수

임인창 전 육군소장

국방부가 현재 동원, 동원미참자, 향방기본, 향방작계, 소집점검 훈련 등으로 이뤄져 있는 예비군 훈련을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으로 단순화하고, 입소훈련인 동원훈련기간을 늘린다고 한다.

이것은 국방개혁에 따라 상비군이 60여만명에서 50여만명으로 감축되고 병 복무기간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므로 동원체제의 혁신적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예비군의 정예화는 국방력 강화의 대전제이자 필수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예비군의 전투력 유지와 훈련은 매우 중요하며 세계적인 추세다. 이번에 발표된 동원훈련의 연장은 2005년 이미 계획된 것으로 현 정부 들어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이틀이라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얼마나 정예화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전시 동원부대가 즉각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박5일간의 훈련기간은 보장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에게는 2박3일도 짧은 기간은 아닌데 기간이 연장된다면 더욱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지급하는 훈련비용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0년도에는 도시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 1일 8만원 수준으로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이때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위해서도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찬-北 위협 고려해 볼때 동원체제 혁신 필요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동원전력 분야다. 동원전력은 유사시 상비군 병력 손실을 신속히 보충하거나 전투 이외의 분야에서 상비군을 보완해 보다 경제적인 군사력 유지에 기여하는 데 존재 의의가 있다. 특히 전쟁이 국가총력전 수행체제 성격을 띠는 오늘날 그 중요성은 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동원 예비전력 편성과 운용은 예산 대비 병력 규모의 과다 책정, 평시훈련과 전시운용 사이의 연계 부족으로 인한 숙련도 저하, 동원자원관리와 집행체계의 비효율성 등으로 군사적 역할수행능력에 관한 신뢰성이 낮게 평가돼 왔다. 이 때문에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군 구조 개편안과 연계해 동원체제를 혁신한다는 계획이 나오게 된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 동원체제 혁신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 위협을 고려할 때 동원체제 혁신은 필요한 것이다. 급변사태 시 북한지역에서 대민 안정화작전을 수행할 경우 엄청난 병력이 소요된다. 아프가니스탄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구 100만명당 1∼2개 사단(1만∼2만명)이 필요하다. 북한 인구를 2000만명으로 가정하면 20만∼40만명의 병력이 요구된다. 6개월마다 병력을 순환시킨다면 병력 소요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비군 규모를 185만여명으로 유지하고 동원훈련기간을 4박5일로 강화해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한다는 계획은 충분히 발생 가능한 미래위협을 고려해 나온 결과물로 비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반-과거 냉전교육 시도 속셈… 충분한 논의를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전 육군 준장

국방 관련 제도의 건립 및 변경은 정파적 이해 득실에 구애됨이 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 추진돼야 한다. 이는 안보 역량과 국민의 일상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예비군 훈련기간 연장 문제는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 만에 하나 훈련대상자에 대해 ‘안보의식이 희박해 안이함만 좇는다’는 부정적 의식을 전제해 밀어붙이려 든다면 큰 오산이다. 명분상으로나 실효성 면에서 이해할 수 없을 때, 훈련태도 면에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그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전 정권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됐거나 계획된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는 가능한 한 퇴출시키고 무효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과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서도 노무현정부에서 4박5일로 결정했던 것인지의 여부는 중요치 않다.

예비군의 생활여건과 심리적 상태는 고려치 않고 훈련기간만 늘린다고 전투력이 강화될 것 같은가. 필경 극우적으로 편향된 사고로 과거 회귀적 냉전교육을 시도하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시대착오적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왜 우리 군이 ‘불온서적’ 문제 등 정치권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행정 부처인 국방부를 문민화함으로써 군 고유의 영역을 보장하려 노력했던 참여정부의 고뇌를 되새겨 볼 때다.

반-서민 생계까지 지장… 실현 가능성 의문

박정은 참여연대 정책실장

국방부의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연장 계획은 시민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군 중심의 정책이자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졸속정책이다.

이미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돌풍을 일으켰던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행 예비군제가 실질적인 예비전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서민생계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여론이 높다. 현대화된 무기와 전투장비를 제공하고 4박5일의 동원훈련을 받도록 한다고 해서 예비군이 정예화되지도 않을뿐더러 군 스스로 강조하는 미래전의 환경에도 적합하지 않다. 차라리 그 비용을 현역에 복무하는 사병의 급여 인상이나 복무 환경 개선에 쓰거나 서민생계 지원에 투여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사실상 1주일 내내 예비군 훈련에 동원시키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겠지만 지금처럼 훈련기간만큼 업무 공백이 늘어난 것을 기업이 부담할 것을 강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실효성도 합리성도 없는 이런 정책 결정에 의해 시민이 겪게 될 여러 어려움을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과거 병영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또한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예비군에게 실전 위주의 민사작전 훈련을 하겠다는 계획은 특히 현 시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갈등 우발적인 발상이다. 국방부는 당장 동원훈련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게 아니라, 지금도 예비군을 비롯해 시민을 설득하지도 동의를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정리=황온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