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에게 교육정책의 전권 준 것 아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기도 내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설립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 당선인은 화성과 고양의 국제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학교 설립이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학교 설립을 준비해온 측에선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하게 계획하되 한번 결정되면 되도록 바꾸지 말아야 한다. 교육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위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최근 설립 승인을 내준 사항을 시행하기도 전에 또 바꾸겠다니 말이 되는가. 더구나 국제고 신설은 해당 지자체장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인 데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백지화된다면 교육현장의 혼란은 심각할 것이다.

당선인이 새 교육철학을 학교현장에 심어보려는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다. 그것이 민선 교육감을 뽑는 취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취임 이후 새로 시작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전임 교육감이 이미 결정한 사항까지 뜯어고치려 나서는 것은 정책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다. 더구나 당선인은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과도기적 역할을 맡은 처지 아닌가. 정책을 입안?시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기간임을 감안해야 한다. 기존 교육체제를 크게 흔드는 일은 내년 선거를 통해 신임을 받은 뒤 차근히 검토할 일이다.

수월성 교육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국가정책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교육청만 반대방향으로 가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철학이 다르더라도 단계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 국제고 설립을 준비해온 주민·학생의 실망과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