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연하고 당당한 대응’이 말로 끝나선 안 돼

北 장거리 로켓 발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둘러싼 정부의 대북 노선은 신뢰하기 어렵다. 발사 전까지만 해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등 요란했던 정부다. 하지만 막상 북한 로켓이 어제 태평양에 떨어진 직후에는 한발 물러서는 기류다.

유명환 외교통상장관이 발표한 ‘정부 성명’은 외교적 수사뿐이다. ‘북의 로켓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며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란 것은 발사 전부터 다 아는 사실이다.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로켓 발사를 한 데 실망한다’는 것은 학자들이 토론장에서나 할 말이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북의 도발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열린 자세로 북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당당하고 열린 자세’의 실체가 뭔가.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으니 그냥 하는 말인지, 남북대화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정부는 그동안 수없이 만지작거리던 PSI 전면참여 카드는 더 두고 보기로 했다. 발사하면 즉시 참여할 것이라던 호언은 허언이 돼가는 양상이다. 북한 조평통이 PSI참여 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하니 움찔하기라도 했다는 건가. 로켓 요격이 없고 우주 발사체로 밝혀지니 별 도리가 없다는 건가.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누차 말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실천이 돼야 한다. 그보다 확고한 대북 메시지는 없다. “냉정을 잃고 섣불리 대처했다가는 북한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는 정부 일각의 분석은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며칠 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군사적 제재 반대’를 밝혔다. 그렇다면 최소한 경제·외교적 제재는 지금 밝혀야 한다. 일본과 미국의 안보리 소집 등에 편승하겠다면 북한은 우리에게 ‘통제불능 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정부의 대북 기조가 물렁해지면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속수무책일 것은 자명하다. 정부가 미발사를 전제로 대북 특사파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북한은 그것마저 찢어버렸다. 효과적인 대북 지렛대라고는 어디에도 없다. 개성공단 우리 직원이 억류돼도 손 놓고 있다. 무엇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인지 전혀 와닿지 않는다.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경협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