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잉크 마르기도 전에 ‘논의기구’ 깨자는 건가

미디어 관련법의 순탄한 처리를 위해 구성되는 ‘사회적 논의기구’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어제 “기구는 자문기구, 의견은 참고 의견”이라 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입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또 국회 문방위의 민주당 의원 7명은 전날 합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문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들 딴소리를 한 것이다. 상임위 곳곳에서 볼썽사납게 몸싸움과 입씨름이 빚어지기도 했다. 장도 서지 않은 판에 험한 꼴을 보일 바에야 왜 합의하고 단체사진을 찍은 것인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다.

여야 이견을 해소할 절충안이 논의기구에서 나오게 될지, 그러지 못할지는 미지수다. ‘기대 반, 우려 반’인 것이다. 이는 곧 여야가 100일 동안 조율하기 나름이란 얘기도 된다. 이런 오리무중의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참고’니 ‘반영’이니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그제 합의는 여러모로 어정쩡하다. 불만과 반발이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각 당 지도부로선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합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정치 염증을 배가하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최대한 접점을 찾아보자고 기구 구성을 약속한 것 아닌가. 그 약속대로, 한 발씩 양보하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그러기는커녕 저마다 자기 입지 확보에만 안간힘을 쓰는 형국이니 여간 안타깝지 않다.

여야 공히 고집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 정 대표는 어제 “그 정도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기업의 미디어 진출을 불허하겠다는 한나라당 박 대표의 양보안을 일축한 것이다. 정 대표 입장이 그리 단호하다면 박 대표도 단호해질 수밖에 없다. 자기만 옳다는 일방적 주장으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벌써부터 이래서야 논의기구가 순조롭게 출범이나 하겠는가. 국민의 시선이 따갑지도 않은가. 민생 기반이 무너지는 판국에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