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기관 '웹 표준화' 실천 의지 있나

강송규 (주)엔에이포 대표이사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자정부 웹서비스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웹표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비롯한 정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점차적으로 웹표준에 맞게 바꿔 현재처럼 MS 이외의 타사 웹브라우저 사용자들이 정부의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단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한참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웹표준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하니 이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이번 행안부의 발표를 접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이번 발표 내용에는 웹표준화를 하겠다는 선언적 내용만 있을 뿐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실천방안이 부족하다. 정부의 실행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정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웹표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선언으로만 그치고 말았다.

둘째, 이번 발표안과 관련하여 웹표준화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타 유관기관과 사전조율 및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일례로 방통위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사이버인증제도인 아이핀(i-Pin)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이핀이 MS에서만 구동되고, MS 이외의 운영체제나 MS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이외의 타사 웹브라우저에서는 구동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런 와중에도 방통위와 진흥원에서는 아이핀을 웹표준화 기반으로 개발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행안부가 웹표준화를 하겠다고 하니 어느 기관을 믿어야 할지 난감하다.

정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네티즌들은 정부의 졸속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현재 MS 이외의 타사 운영체제나 웹브라우저 사용자들도 아이핀 서비스를 받게 해 달라는 청원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MS라는 특정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서 제외하지 말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는 현재 장애인들도 인터넷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자는 내용의 ‘웹 접근성 향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물론 대단히 뜻 깊은 일이고 적극 권장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인터넷은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적지 않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공인인증서 역시 ‘액티브 엑스(Active-X)’ 기반인 것은 마찬가지다. 웹표준화에 관한 한 정부는 방관으로 일관했고, 민간기업에서는 가장 편한 방식을 취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웹표준화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행안부와 방통위 등 모든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웹표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강송규 (주)엔에이포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