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60조 미분양 해소’ 고강도 처방을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주택건설 업계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우리나라도 술렁거리고 있다. 더구나 이 세계적인 경제 한파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건설업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 전체가 공포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흔히들 지금 상황을 IMF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당시에는 미국 등의 세계 경기가 나쁘지 않아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투자의 적기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의 기업이나 세계적 금융메이저들이 많았다. 즉 외적인 불쏘시개들이 많아 비교적 신속하게 우리나라의 경기를 재점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경제 어디를 돌아보아도 나쁜 소식만 들리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따라서 현실을 정말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경기 부양도 고강도로 해야 할 것이다.

주택건설경기 부양문제로 정책관련자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규제해제 및 부양책에 따라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업계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하느님이 묘책을 내놓아도 시장이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는 소비자들이 내로라하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등이 공중분해되는 현실을 보고 그 쓰나미가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우리를 덮칠 것이라는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어려움에 처한 주택건설 업계의 해법은 오직 한 가지다. 시중의 부동자금 또는 집을 살 수 있는 잠재수요자나 관망자를 최대한 끌어들여 60조원이 넘는 주택 미분양 재고를 소화하는 것만이 주택건설 업계 및 관련 업계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길이라고 본다.

건설업체의 미분양은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골고루 깔려 있지만 부양책의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곳은 수도권이다. 물론 지방의 미분양이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목표다. 하지만 일에도 순서가 있듯 부양책의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수도권의 미분양을 먼저 해소해 기진맥진한 건설 업계의 기초체력(전체 미분양금액의 약 40%가 수도권임)을 우선 회복시켜 자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이후에 시간을 갖고 지속적인 대책을 모색하면 차츰 지방의 미분양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위 가진 사람들의 탐욕을 성토하는 포퓰리즘보다는 가진 사람들이 지갑을 풀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정책의 지혜일 것이다. 그리고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최소한 은행 정기예금 금리 이상은 보장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주택을 구입할 것이라는 단순한 상식을 다시 한번 일깨울 때다. 따라서 아래의 정책은 당장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해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등록·취득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둘째,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융자금리를 연 5% 정도의 고정우대금리로 해주고 은행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감독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부양책은 모두 미분양 주택 해소에 초점이 맞춰진 사항으로, 경기의 부양 정도에 따라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므로 투기의 재연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주택건설 업계는 자신들의 탐욕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위태롭게 했다는 자성과 함께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철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환율이 오른 상태에서 많은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김언식 DSD삼호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