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국발 경제위기 어떻게 넘나

中, 부실 성장 연쇄부도 위기 불러
첨단산업·성장동력 창출 서둘러야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위기에 처했다. 과잉투자의 부작용으로 산업의 부실화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신용경색이 악화일로에 있어 경제의 숨통을 막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출구전략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중국 경제는 언제 부도위기를 겪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의 불안이 우리 경제에 주는 타격은 결정적이다. 중국 경제가 부실화해 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급격한 수출 감소로 주요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충격을 받는다. 또 중국 경제가 신용경색에 휘말릴 경우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우리 경제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이미 제동이 걸렸다. 일본의 급격한 엔저정책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여기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외국자본 유출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총장)·금융경제학

지난 20여년간 중국 경제는 무한성장의 질주를 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질적인 내면성장보다는 양적인 외형성장에 치중했다. 특히 문제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빚잔치를 벌이며 개발사업에 몰두한 것이다. 중국의 총부채가 120조위안 규모로 치솟아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가 넘는다. 더욱이 경제성장을 건전하게 이끌어야 할 금융산업이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금융의 지배를 받으며 음성거래와 투기거품에 들떴다. 중국 경제는 빚에 중독된 고속의 부실성장으로 스스로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 구조로 성장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가 연이어 발생하자 중국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임기응변으로 재정과 금융을 모두 팽창시키는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경기회복 대신 성장거품을 꺼뜨리는 뇌관으로 작용했다. 이후 10%를 넘던 성장률이 7%대로 곤두박질쳤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미국의 출구전략이 나와 지방정부와 기업의 연쇄부도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내세우며 금융긴축과 경제체질 개선을 표방했다. 실제로 중국 경제는 더 이상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자금의 일시적인 방출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긴축기조를 유지하며 투기거품 제거와 경제구조조정 노력은 계속할 전망이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중국발 경제위기를 우리 경제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한마디로 중국보다 앞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저성장의 함정을 빠져나오는 것이다.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우리 경제와 중국 경제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전자 등 주력산업이 겹친다. 이런 상황에서 방어자세에 매달리면 상대방 경제의 위기를 떠안고 대신 쓰러지는 화를 초래한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가 위기를 딛고 경제체질 강화에 성공할 경우 우리 경제는 모든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어 미래가 사라진다.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의 합동으로 전 방위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첨단산업과 성장동력 창출을 한시바삐 서둘러야 한다. 동시에 규제의 혁파와 금융 및 세제지원을 체계화해 모든 분야에서 새 기업이 일어나는 창업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리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 경제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 정부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목표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총장)·금융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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