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이번엔 '교육 우경화' 준비

총리 직속 ‘교육재생회의’에 우익성향 인사 상당수 포진
‘근린제국조항’ 등 수정할 듯…“2015년 새 아베 담화 발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을 비롯한 교육문제 전반을 다룰 총리 직속의 ‘교육재생실행회의’에 우익 성향의 인사를 다수 포진시켰다. ‘애국심’ 교육이나 ‘근린제국조항’ 수정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최근 일본교육재생기구 이사장인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다카사키경제대 교수를 비롯한 우익 성향 인사를 포함한 교육재생실행회의 15명 위원을 내정했다. 위원장에는 가마타 가오루 와세다대 총장을 내정했다.

가장 문제시되는 인사는 아베 총리의 ‘개헌·교육 문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야기 교수. 그는 개헌에 찬성하는 극우 성향 법학자로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강조했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회장 출신이다. 나중에 후소샤(현 지유샤) 계열 교과서를 만드는 새역모 주류파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가 일본교육재생기구라는 별도 단체를 설립했다.

위원에 내정된 소노 아야코(曾野綾子) 전 일본재단 회장도 우익 논객이고 고노 다쓰노부(河野達信) 역시 일본교육재생기구의 우호 단체로서 우경화 성향의 교직원단체 전일본교직원연맹을 이끄는 인물이다. 입시학원 대표인 사사키 요시카즈(佐佐木喜一) 등도 극우인사인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과 가깝다.

15일 출범하는 교육재생실행회의는 교육위원회(교육청) 개혁과 학제 개혁은 물론 교과서 검정기준 중 역사기술에서 이웃 나라를 배려하는 ‘근린제국조항’에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총리는 11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1세기를 맞았고 2년 후면 전후 70년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며 일제의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대신할 새 담화를 2015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새 담화의) 내용은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겠다”며 “역사 인식을 권력과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고 방향성에 대해선 말을 흐렸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