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보다 무서운…부동산 세금 걱정 “이제 그만!”

“양도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맞나요. 세금은 없는 거죠?“

정답은 ‘예스(YES)’ and ‘노(NO)’이다.

최근 정부가 고민 끝에 내 놓은 ‘4.1부동산 종합대책’을 기준으로 보면, 양도세 감면의 경우 5년 동안 100% 감면되는 것은 맞지만 감면되는 양도세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존 주택, 6억원 이하의 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혜택 확대 등이 주요 골자이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칠 경우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수시로 내놓은 경우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주요한 내용이 바로 세금 문제로 귀결된다. 집이나 토지를 사고 파고 재산을 물려 주고받고 하는 일은 주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로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의 부동산 세금문제는 이제 상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세금 현안을 일반인들이 예외조항까지 속속들이 알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 문제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설명한 카페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산세법연구소는 지난달 23일 ‘4.1부동산종합대책 세제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산세법연구소 제공

다음 카페 ‘부동산 세무백과(www.jstax.co.kr)’가 바로 그것. 이 카페는 ‘부동산 세금의 해결사’로 통하는 전성규 소장이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즐겨 찾고 있다. 이 카페는 2006년부터 부동산관련 이슈를 정리하고 있다.

이 카페는 현재 약 8000명의 회원이 수시로 방문하고 있을 정도로 충성도가 높다. 전 소장이 직접 답을 적는 상담 코너와 부동산과 관련한 법무·건축 등 전문가들이 온라인 상담을 통해 일반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양도세 계산 ▲취득·보유 세금 ▲재개발·재건축 세금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불복청구 등 참고할만한 실전용 사례들이 즐비하다. 부동산 대책과 개정세법, 예규판례, 신고실무 등의 자료들도 무료로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사업자를 위한 동영상 강좌와 경·공매 관련 세금 상식도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코너 중 하나다.

전 소장은 국세청에서 수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실무 경험을 토대로 활발한 강연과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 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세무전문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솔루션을 최초로 개발 보급한 적이 있다.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말할 정도로 옛 성인들도 풀어야 할 숙제인 세금 문제. ‘힘없는 사람들만이 세금을 낸다’는 옛 속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국세청의 안내문만 받으면 심장 떨려 하는 이 땅의 모든 서민들과 부동산 사업자들 위한 세법전문가의 명쾌한 답변을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