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공기업 매각 지연… 세수 4조 ‘구멍’

비상 걸린 나라 곳간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공기업 주식매각 지연으로 올해 세입예산에서 적어도 4조원가량이 비게 됐다. 이에 정부가 목표로 했던 2013년 균형재정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에서 줄어드는 규모는 1조6300억원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로 1조5000억원, 자동차·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1.5%포인트 인하로 1300억원의 개별소비세(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가 각각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세 세입예산 205조8000억원의 0.8%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특히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올해는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1∼7월 국세 수입은 130조9000억원에 그쳐 연간 세수 대비 진도율은 63.6%였다. 이 기간 직전 3개 연도 평균치인 64.3%에 0.7%포인트 못 미쳤다. 부가세는 국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국세 수입(192조4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세(51조9000억원)가 27%, 관세(11조원)가 5.7%다. 두 세목은 전체 세수의 3분의 1을 담당한다.

부가세와 관세가 줄어든 것은 내수 부진에 따른 것이다. 특히 관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발효로 관세 감면이 늘고 수출입이 감소한 영향도 받았다. 1∼8월 수출은 1.5%, 수입은 0.2% 각각 감소했다. 지난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0% 가까이 줄어든 만큼 올해 남은 기간에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세입의 한 축인 세외수입도 공기업 지분 매각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잡았던 공기업 주식 매각액은 기업은행이 1조원, 산업은행 9000억원, 인천공항공사 4000억원 등 2조300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인천공항은 2010년부터 지분매각대금이 세입예산에 반영됐지만 매년 팔지 못했다. 올해는 산업은행까지 처음 매각 대상으로 올렸다. 정치권 등에서 반대가 많아 3개 기관 모두 한 주도 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에선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이번 재정지원 강화대책은 원천징수세액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지만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에 국가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