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논란 확산

한전 "저가정책에 과소비…값 올려야"

전문가 "가정소비량 적어 효과 미미"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 측에서는 저렴한 전기요금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한전의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주장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19일 인구 1인당 소비전력량이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7702㎾h로, 일본의 6970㎾h나 프랑스(7286㎾h), 독일(6551㎾h)을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전기요금 저가정책에 따른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정착”에서 찾고 있다. 2007년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07년 말 원화 환산된 일본의 전력요금은 170, 미국은 110, 프랑스는 148, 영국은 179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한전 측의 이 같은 행보는 1인당 전력소비가 선진국을 넘어선 만큼 사용량 억제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전기료 인상과 관련,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경기가 회복되면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력요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내 특유의 전력 소비구조를 도외시한 주장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가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2006년 기준 전력소비량 37만1354GWh 중 가정용은 5만2537GWh로 전체의 14.1%에 불과하고 51%인 18만9462GWh가 산업용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전체 소비(98만872GWh)에서 산업용 소비가 32만601GWh로 비중이 32.7%에 그치고, 가정용은 27만9594GWh로 28.5%나 된다. 미국도 가정용(36.3%)이 산업용(24.6%)보다 비중이 높다.

 즉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전력소비량이 높은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1인당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요금을 인상해도 전기 수요 억제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요금 인상 시 일반 가정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며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 과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천종 기자 [e-mail]